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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기 사건·사고>

[박근혜 VS 김정은]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세월호 참사]

[담뱃값 인상]

[공무원 연금개혁]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메르스 사태]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논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16년만의 여소야대]

[사드배치와 미세먼지]

<라봉봉>

 

[박근혜 VS 김정은]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오른쪽이고 강경한 정부였고

이에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국민들의 '반발' 이 컸다면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국민들의 '공포' 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경례하는 박근혜 대통령

 

사실 박근혜 역시 어린시절부터 아버지 옆에서

밥상머리 교육 , 아버지가 하는 정책들을 보고 자랐던 인물이라

무능 이미지와 달리 의외로 완전 무능하지는 않았던 인물이라 생각되는데

 

한국 정치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중간이 없다 , 양극단이다 이런게 박근혜 정부대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 시기에도 경제는 나름 잘 이어갔지만

 

(아무리 더럽지만 보수계가 그래도 경제는 좀 더 잘알아서

경제는 현재 문재인 정부보다 나앗다 생각됩니다)

 

역시 인권 , 도덕성이 큰 발목을 잡았다 생각됩니다

 

일단 북한에 더 강경한 입장이었던

박근혜 정부는 집권초부터 북한과의 극도의 관계악화가 있었고

북한의 전쟁위협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자존심 대결이 유명한데

김정은은 박근혜에게

 

'잠자코 앉아 뒈질 날이나 기다려라'

 

라고 말했고

박근혜는 김정은에게

 

'김정은 정신상태 통제불능'

 

이라며 김정은 암살계획을 세울 정도로

대북관계가 극도로 나빴고

 

박근혜와 김정은의 자존심 대결

 

두 남북 지도자의 자존심 대결이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들은 책상에서 명령만 내릴 뿐

실제 전쟁 공포와 고통은 일반 군인 , 소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지도자로서의 올바른 언행은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북한은 박근혜 정부시기 대남도발을 시행해서

DMZ , 비무장지대에 목함지뢰를 매설하는 사건을 벌여

하재헌 하사와 김정원 하사의 하체가 절단되는 참사가 있었고

정부와 보훈처의 미흡한 대처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목함지뢰 사건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은 김정원 하사

 

한국은 대북 확성기를 실행시키는 반격을 개시했고

이에 북한은 준전시상황이라며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참 대북관계도 나쁘고 안보적으로도 매우 나빴던 시기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2014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악의 대형사고가 터졌는데

바로 청해진 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6일 여객선이었던 세월호는

제주도로 향하던 중 진도앞바다에서 침몰했는데

 

세월호는 일본에서 운항이 금지된 노후선박이자

부실한 안전관리 , 배가 침몰하는 와중에도

'가만히 있으라' 라는 비상식적 안내방송으로

29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최악의 참사를 겪었고

특히 대부분 사망자는

부푼 마음을 안고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의 어린 학생들이어서

국민들을 더 가슴아프게 했습니다

 

세월호 추모 , 노란리본

 

순진하게 가만히 있으라라는 안내방송 말만 믿고

정말 배안에 가만히 있던 사람들은 전원 사망했고

그런 방송을 켜놓고 도주한 선장 및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믿지 않고

적극적으로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은 사고였기에

이 '가만히 있으라' 는 말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이 가만히 있으라 때문에

이후에도 사고가 날경우나 불안한 상황이 있으면

지휘부의 말 , 통제에 의심을 가지고 따르지 않거나

불안해하게 된 한국인들이 되었습니다

 

홀로 탈출한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은 무기징역을 받았고

세월호 사건은 전국민적으로 안전불감증이 또다시 대두되며

각계에서 엄청나게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며

전국민적 추모가 있었는데

 

승객들을 남겨두고 팬티바람으로 탈출해 논란이 되었던 이준석

 

결국 세월호 사건 수습 실패등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 , 반정부감정이 극심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과도 연관이 있을 정도로

한국사 최악의 사고이기도 했습니다

 

[담뱃값 인상]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의원 시절

노무현 , 참여정부에서 담배값을 500원 인상시키자는 것에 대해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의 부담 및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정부는 국민 건강목적이 아닌 애초에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함이라 비판했는데

정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500원도 아니고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시켜버려서

흡연자 , 전국민적인 반발을 받았고

 

저는 담배는 피지 않고 공공질서없는 흡연충들을 극혐하는 부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급격한 담배값인상은 많은 부담을 낳을 수 있다 생각하고

 

하여튼 이로 인해 세수는 엄청나게 인상됬지만

이 급속한 담배값 인상은 엄청난 부담이 생기게 되어서

여야 지지자 할거 없이

점차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급의 쌍욕이 남발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면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공무원 , 은퇴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됬는데

원래 20세기까지만 해도 한국 공무원은 박봉이었기에

사람들이 줘도 안한다 싶을 정도로 기피했고

9급공무원의 경우 거의 한량 , 백수들이 하는 직업이라는 이미지도 있을 정도로

관문이 낮았는데

IMF 경제위기 이후부터 안정적이고 잘릴리 없는 공무원에 너도나도 몰리기 시작했고

특히 공무원은 박봉임에도 연금이 엄청나게 높기에

점차 공무원들은 1등 신랑 · 신붓감으로 자리잡는 직업이 될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점차 한국 공무원들 대우 , 인식 , 월급도 일반 직업들을 추월하게 되었고

높은 연금으로 공무원 연금도 고갈되갔기에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은 인기는 떨어질 정책일지라도

다들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었고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기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같이 이뤄져야 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강화는

해결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만 팼고

이로 인해 공무원 연금 보험료율은 28% 인상 ,

연금 지급액은 10%가 깎였기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격노하며

자신들의 사장(대통령)에게 쌍욕을 퍼붓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근본적 개혁이 아닌

공무원 연금 규모만 줄인 개혁이라는 비판이 있다하고

하여튼 박근혜 정부는

담뱃값 , 공무원 연금같은 생업과 연관된 예민한 문제를

너무 쉽게 처리한 감이 있고

이로 인해 여야 할거 없는 전국민적 반발에 부딪히게 됬고

 

이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의원들은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했지만

전국민적 탄핵 반대시위가 있었기에 끝내 헌법재판소도

탄핵을 거부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지켰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사일생하기도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이전부터 이명박 대통령 , 친이계와 극심하게 대립해서

여당 내에서도 자기 편이 없었고

이러한 정책들로 전국민적으로 싫어했기에

결국 최종적으로 탄핵되게 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2014년 큰 논란이 있던 사건이 일어나는데

대한민국 법무부 ,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질서에 위반될때 사용할 수 있는

'위헌정당해산제도' 에 의해

한국내 진보 , 극좌 성향 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뉴스 , 출처 : JTBC 뉴스

 

여러 나라들도 왠만해서는 국회의원 , 정당의 자유를 크게 보호하거나 존중하고 있고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키는것은 독재로 비추기 쉬운데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 , 지하혁명조직 등으로

완전히 뺴도막도 못하게 증거가 잡혀버렸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종북 , 북한의 지도이념을 추종했다 보고

민주적 질서에 위반됬다 판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공안검사 출신이었던

황교안을 앞세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킵니다

 

당시 이석기

 

여당 새누리당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

 

이라 평했고

제1 야당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은 

 

'결정 존중하나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 훼손'

 

라는 소극적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황교안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전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보수계에 새로운 인물로 떠올랐는데

이후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내다

현재는 보수계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

 

[메르스 사태]

2015년 중동지방에서 낙타와 연관된 메르스 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됬고

대한민국 역시 메르스에 맞서려 했지만

적절한 초동 대응에 실패해 사태가 악화됬기에

특히 노무현 정부당시 사스를 철저하게 방어한 것과 비교가 되어

박근혜 정부의 방역실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안내문

 

세월호 참사대부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의 무능에 분노한 시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됬고

'헬조선' , '지옥불반도' 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헬조선 지도

 

헬조선은 지옥조선 , 지옥같은 대한민국을 뜻하는

자국 비하어로서

청년층 사이에서 유행하다가 전국민적으로 퍼지게 된

박근혜 정부 당시 나온 신조어였고

이전 노무현 정부당시

'웰빙' 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전국민적인 건강 , 희망의 풍조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때는 '헬조선' ,'금수저와 흙수저(소득계급)' 같은 절망적인 말들이

유행했기에 또 노무현 정부와 자주 비교되게 됬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의 악연 및

탄핵사건 같이 비슷한 것도 많아서

'노근혜(노무현같은 박근혜)' 라는 별명도 생기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논란]

2015년 9월 3일 중국에서 실시한 전승절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이로 인해 박근혜 지지층인 보수계에서도

6.25 전쟁 , 한국전쟁 당시 중국군과 적으로 싸웠는데

무슨 전승절 참여냐는 논란과 반발이 강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여 옹호자들은

동북아 균형 및 사드 배치 , 북한문제에서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옹호를 하기도 했지만

 

균형외교치고는 중국 전승절 행사는 서구국가들에서도 냉담한 행사였고

이후 사드배치시 중국의 거센반발이 있었기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존심만 버리고 왔다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시키려 했는데

이전에도 뉴라이트라는 보수단체에서 만든 한국사 교과서가 큰 논란이 있었고

 

하여튼 역잘알이라 평가받는 저가 생각하기에 이 사건은

국정화던 일반화던간에 박근혜 정부 , 보수계에 입맛에 맞는

사관의 국사교과서가 나와야한다 유도한게 당시 박근혜 정부 입장이었고

 

이 역사가들도 사람이라

성향에 따라 똑같은 박정희 , 김대중에게서도

다른 평가를 하고 악담과 미담을 퍼붓는 경향이 강한데

결국은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우익적 , 보수적 사관 위주의

역사교과서를 쓰라는 명령이었고

이에 많은 학자 , 국민들이 반발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시도에 반발하는 역사 연구자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3일만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폐기하라 지시했고

중고등 역사교과서는 국정검정 혼용에서 검정체제로 전환됩니다

 

당시 나름 전국적인 반대가 있었다 생각되는데

일단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는다고 진실을 가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이기에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고

이는 박근혜 정부와 정반대 성향의 정부가 나타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어짜피 역사공부는 교과서가 아닌 책으로 해야한다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딱히 충격적이라 느껴지지 않고 무덤덤했고

역사는 재평가되는 것도 있고

학자들도 별별 사람들이 많으니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관 , 생각 , 반대 의견도 접하며

비판적으로 역사를 보는 의식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학문이 노인네들이 틀틀거리며 할거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 역사는 아주 젊고 어리고 살아있다싶이 한 학문이라

다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 재밌는 학문이고

정부가 역사 교과서로 ㅄ짓한게 비단 한국만의 사례는 아니고

세계적인 사례이기에 정부말이라고 너무 믿지 말고

하여튼 지식은 주는대로 받아먹는 그런게 아닌

스스로 찾아가며 공부해야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2016년은

사건사고가 엄청나게 터졌는데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하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등

대북관계가 더 악화됩니다

 

또 대선 후보시절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라 넘겨

교육청 재정이 파탄에 이르었고

이 과정에서 보육대란이 일어날뻔 합니다

 

또 2011년에 밝혀진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2016년 조사와 처벌이 진행됬는데

가습기 살균제를 사망한 이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사망자 239명 , 폐질환 환자 1528명이 발생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참사였고

 

'안방안에서 일어난 세월호 참사'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고

큰 논란과 안전 공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논란이 된 옥시사에 대해 불매선언을 하는 시민단체

 

[16년만의 여소야대]

이러한 사건사고로 인해

결국 박근혜 정부의 권위 , 신뢰감은 바닥을 치게 됬고

그러한 시기

박근혜 정부의 고위관료였던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라는 망언을 하거나

여당 새누리당 역시 앞으로도 거대여당을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며

분열하고 있었고

 

이에 국민적 분노는 격렬하게 일어나는데

결국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은 심판되어서

야당이었던 더불어 민주당이 123석으로 제 1석이 되어

16년만의 여소야대 현상이 일어났고

새누리당은 122석 , 중도 성향으로 새롭게 일어난

국민의당은 38석을 얻으며 정국은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됬고

 

20대 총선 결과 , 파란색 민주당 초록색 국민의당 빨강색 새누리당

 

특히 한국사의 고질적인 양당정치의 문제점을 깨기 위한

정치인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38석의 무시 못할 수준의 야당이 되며

'캐스팅보트' , 두 정당의 승패를 결정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 솥발로 나뉜 삼국지가 생각납니다)

 

[사드배치와 미세먼지]

2016년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악의 해였는데

항상 보수정당에게 극도로 우호적인 입장이었던

보수계의 대표 신문인 '조선일보' 조차

점차 청와대 , 박근혜 정부와 대립하고 있었고

 

한국정부가 북한 핵 위협을 막기 위해

미군의 방어체계인 사드를 배치하기로 하며

중국의 극심한 반발 및 외교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며

격렬하게 반대했고

미국과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가 어떠한 나라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만 사용딘다 강조했지만

중국정부는 이로인해 반한감정을 중국인들에게까지 불러 일으키고

한국 관광 금지 , 통제등을 시행해 한중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또 중국은 이전까지는 황사 , 사막모래문제로 한국인들을 괴롭혔는데

점차 21세기 들어 '세계의 공장' 이라 불리며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며

공장을 늘리고 산업화되던 중국은

공장 유해 스모그 , 미세먼지등을 바람을 타고 황사와 함께 한국에 보냈고

자국내 스모그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바로 옆 해안가에 대규모로 공장을 짓는 타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까지 해서 한국인들의 반중감정은 이때부터 격렬하게 확산됩니다

 

바람을 타고 한국을 강간하고 있는 중국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

 

사드배치와 미세먼지 이전까지는

중국인들 역시 한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을 호의적으로 보며 동경하고

한국시장에서 많은 상품을 사는 '큰손' 들이었고

 

한국인들 역시 한국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한창 새롭게 일어나던 중국에 대해서

이전 한국전쟁의 적이 아닌

중국과의 우호관계 , 친구라는 입장이 강한

한국인들이었는데

 

점차 체격이 커진 이놈들이 대놓고

옆에서 담배빵을 하는 양아치의 모습을 보이자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을 극심히 싫어하게 됬고

요즘은 중국이 우한 폐렴(코로나 19)을 전세계에 퍼트린다거나

중국인들이 한국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자

반중감정은 극도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모이고 모여

전국민적 피로감 ,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고통과 공포가 커지게 되었고

결국 이전부터 탄압받다가

총선 승리후 강성해진 야당 ,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기로 결심하게 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박근혜 정부는 몰락하게 됬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최종탄핵됬다는 오명이 남기게 되고

현재 감옥에 수감중입니다 ..

 

이 사건은 엄청나게 격렬하고 극적이게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당시 전국민적 반정부 촛불시위 및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대가 엄청나게 강했고

새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와 충격적 진실 및

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과 시민권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라 생각되고

이 사건은 다음 이야기에 쓰겠습니다

 

<라봉봉>현재 문재인 정부도

여러 사건사고가 자주 터져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문재앙' 이라 불리고도 있고

여러 경제정책 실패로 욕을 먹기에

요즘은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재평가 되는 움직임도 있는데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때는 더 노답인 상황도 많았기에

재평가를 해주려다가도 하기 어려운 참 암울한 기록이 많습니다

 

음 솔직히 말해서

옛날부터 역사를 쓰는사람들이

현정부 , 최근정부를 쓸때 스트레스가 심했던 그 이유를 알거같고

그렇다고 거짓이나 편향되고 잘못된 이야기를 쓰고 싶지도 않고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선배들의 뜻을 이으며 쓸 생각입니다

 

막상 박근혜 탄핵당시에는

저는 한창 일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등에 바쁜 시기였기에

별다른 생각은 없었던거 같은데

여러 사건들을 보며 왜이리 사람들이 이 인물을 싫어하는지 그 근본적 이유도 알거같고

참 어렵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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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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