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어그로 제목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각하..
(및 친애하는 더불어 민주당 회원일동 동지동무 여러분..)
내가보니까 이 나라가 모든지 다 나쁘고 다 쓰레기라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은 물리폭력(건법)엔 관대하고 금융 , 경제사기는 엄격 철저한 편인데
한국은 정반대로 물리폭력엔 철저 , 엄격한데 금융 , 경제사기에 ㅈㄴ 관대한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둘다 정상이 아니고 물리폭력 , 금융폭력범들 둘다 빨리빨리 감옥에 보내야하고
최근에도 아는 중소기업 사장 아들 (feat 금수저) 형님이랑 얘기하다가 느낀게
나나 형님네나 다 대금 뗴먹이거나 돈 뗴먹히거나 건달한테 시비걸린 그런게 있었고
역시 자기의 무언가를 크게 이룬 사람들은 이런 일은 다 비일비재하게 겪었다는 공감이 되었다
제목은 비단 전세사기에 국한게 아니라
이 나라는 금융사기범에 관대하고 나 어릴때도 막 깡패영화 ㅈㄴ나오고
깡패 , 건달들이 주연으로 미화되는데
개인적으로 김을동의원님이나 송일국 배우형님한텐 죄송하지만
김두한 역시 원래 미화되면 안된다는 생각이고
이 집안은 청산리 대첩의 김좌진 장군때매는 존경받아도
개인적으로 수많은 건달들을 몸으로 겪으면서 느낀건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충동성과 폭력성이 강해 뭐하나 믿을 수가 없고 같이 일해서는 안되는 존재인 분들이시고
김두한 증언도 믿음이 가지 않고
여튼 야인시대 , 조폭마누라 , 신세계 , 두사부일체 이런 깡패 미화 메이저 영화들 나 어릴때 ㅈㄴ나왔는데
본인의 어린시절 역시 난세의 시기였고 정상적인 시대상은 아니었다는 생각이고
건실하게 월 200벌이 하는 대다수 80프로의 평범한 가장들만 못한데
언론 , 미디어도 문제인게
실제로 200버는거도 ㅈㄴ 힘들고 건실히 200월급 최저임금만 받고 근검절약하고 근속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동수저수준으로 집안 일으킬 수준인데
이런 200벌이 정상적인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은 200충 , 실패자 , 루저 , 좋소인생이라고 폄하 , 조롱당하고
남을 위협하거나 불법적으로 돈을 벌거나 타인의 금품을 갈취하는 이런 건달 , 양아치 , 조폭들은
현실은 대부분 200도 못버는데 막 느와르 감성 , 화려한 세계 이미지로 포장해주고
무슨 롤스로이스 타고다니고 부와 성공이라고 미화되는게 이 나라의 국헌이 문란하다는 증거라는 생각이고
의외로 현실에서 학폭 , 일진무리는 문제가 안되는게
경찰 형님들이 다 로리 쇼타시절부터 동네에서 한따까리 하던 분이고 공무원 공부하느라 대가리 뽀개졌지만
대게 피지컬 ㅈ되는 사람들이라
의외로 대한민국 공권력이 폭행 , 물리쪽 영역은 철저히 잡아서 검거율 100퍼라
협박하거나 맞는 순간 112 버튼 딸깍 누르면 경찰형아들이 테이저건으로 처리해주는데
찐투러들 , 학폭 당했다 하는 피해자들도 문제있는게 우리나라 공권력이 학폭까진 압도적으로 케어해주는데
본인이 신고 제때제때 안하면 본인 잘못인 셈이고 뭔가 일진한테 여장 야노나 몰래 여탕출입하다 걸려서
약점 잡혀있는 놈일 수 도 있고
이정도는 일진 측 의견도 들어봐야할 수준이고
문제는 금융 , 경제사범들이고 이건 제때 바로 신고해도
세월아 네월아 수년간도 처리가 안되는 경우도 많고
이건 근육맨 씹알파 마초 경찰형아들 마저도
울면서 푸씨 에겐남마냥 ㅈㄴ 당하고 있는(현재 진행형) 그런 상황이라 보면되고
이게 롤러코스터 타이쿤도 길 잘못만들어놓으면 관광객들 대거 미로에 갇히고
토하고 물에 빠져서 집단 사망하듯이
다른거 없고 정치인 , 대통령이 '일'을 안해서이다
다른거 없다
금융사기쪽도 노동자-고용자 정도는 보호가 굉장히 잘되어있어서
임금체불의 경우엔 고용노동부에다 전화 딸깍하면 바로 처리해주는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게 임금 지연 이자 10프로 이상 물리고
피해자들 정신적 피해보상비나 왔다갔다한 사무 , 행정비 보상 10퍼정도는 주는 법안이 나와야지
고용주들도 임금을 제떄제때 하지
개인적으로 범죄자들도 파레토의 법칙 , 2대8의 법칙이 적용될거라 생각하는데
20퍼센트의 소수가 80퍼센트의 일을 한다는 이 법칙마냥
범죄 일으키는 놈들이 대부분 소수 몇명에 초범이 아닌 재범충들이고
꼭 소수가 사회 물을 흐리는데
고용노동부 자주가는 고용주 , 좋소사장들도 평소 안줘도 늦게주면 이득인걸 아니까
임금 천만원 3달뒤에 주면 파킹통장에만 넣어도 월이자가 몇만원이니 굳이 안주고 버티고
맘약한 노동자들 몇놈은 신고안하고 '똥밟았다' 마인드로 그냥 가니까
그거 악용하는 셈인데
그냥 지연이자랑 법무집행벌금 , 피해자들 수고비는 더 챙겨줘야
이런 악용충들이 절반 이하 줄고 법원도 일을 덜하고 공무원들 보너스 챙겨줄 뽀찌도 나오는데
이런거에 대한게 전무하니 악덕사장들이 늦게줘도 불이익은 전혀 없고 이득만 넘치니 배째라 버티는 셈이고
여튼 그나마 고용주-노동자 관계에서는 체불율 0% 수준이고 이것도 그나마
법의 보호가 살아있어 떼먹히는게 문제인 수준인데
이제 사장-사장대 관계로 대금 미납이거나 , 공사대금 미납 , 전세사기 이런거 보면
소시민들 피가 말리는 수준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지금 로동복어라는 여자 노가다 유튜버가 전세사기 당했다는 유튜브 보고
본인은 전세사기 당한적 없지만 비슷하게 돈떼먹힌 일들이 생각나서 (대부분 법적으로 해서 받았고 지금도 남은건 있음)
ㅈㄴ 나의 가녀린 몸속에 숨어있던 폭룡과 고릴라가 뛰쳐나올뻔했고
이제 다행히 전세사기할배가 이자랑 변호사비랑 법무비까지 다 떠안게 되서
원금에 천만원 넘게 안써도 될 돈까지 벌금 물고 끝나는 훈훈 엔딩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법의 힘을 이용해서
부디 변호사비 , 행정비 , 이자까지 다 받아내시길 기원하겠고
이 글을 읽고있는 범죄자 분들도 제떄 돈 안갚으면
이제 상대 변호사비 1000만원정도 더 내야할거 생각하셔야하고
이제 감옥도 가서 빨간줄 생기고 5평도 안되는 방에서 수십명의 범죄자들이랑 같이
낑겨서 여름에 에어컨없이 , 겨울에 난방없이 수컷 페로몬 ㅈ되는 좁은 곳에서 아저씨들이랑 뒹굴고
밤마다 똥꼬 따일 준비 하셔야한다는 생각이고 (여자 범죄자들은 이제 찌찌 잡아당겨짐 !)
여튼 이게 법원까지 갈일인가 ? 싶은게 ㅈㄴ 많고
이게 변호사 카르텔 밥벌이 시켜주려고 일부로 대다수 국회의원이 법조인인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일부로 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제정하지 않나라는 킹리적 음모적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 세금 , 부동산도 어이없는게
인터넷 시대에 세무사나 부동산 중개인 존재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나라에서 메이플 , 던파 경매장마냥
경매장 사이트 하나 만들어서 등기 올리게 해주고 현금 입금하면 딱 수수료 , 세금 띠어서
반대쪽으로 쏴주고 등기 편지 보내주면 되는 아주 쉽고 유치한 것을 왜 복잡하게 돌고 돌게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약사도 선진국들처럼 배송해서 시켜먹어야하는데
이런 전문직들 밥벌이 시켜주려고 나라 법을 무법지대수준으로 만들고
서민들 피해보고 덤탱이 씌우는 구조로 만드는 생각이고
갈라파고스를 넘어 마치 아즈텍마야문명의 인신공양 수준이라는 생각이다
전세사기도 이와 같은게
그냥 간단하게 법을 만들면 된다
유희왕 함정카드 발동 문구마냥
'전세금을 3개월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징역에 간다'
이런 Fun 하고 Cool 하고 Sexy 한 법조항 하나 만들면
진짜 악질로 채무 갚을 능력없는 애들은 징역 가고 빠르게 처벌겠지만
대부분 집주인 , 경제사범들도
여유있는데 안주고 타조가 머리를 땅속에 묻으면 안전하다 느끼는것마냥
어리석게 버팅기는 놈들이 태반인데
이런놈들 싹 필터링 되는데 왜 안하는지 ㅈㄴ 의문이고
경제사기 범죄자들 도주 우려가 ㅈㄴ 많은데 빨리빨리 신고 들어오는 즉시
구속수사 해야한다는 생각인데
국힘 , 더불어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 자체가 일가족이 범죄 카르텔이라 못만드는 건가 싶기도 하다
국가에서 물리 폭행범 , 살인범은 경찰형들도 기가막히게 잡아 3개월 안에 구치소에 넣고
언론에 뿌려서 대국민 조리돌림하며 훈훈엔딩인데
경제사기범도 더 많은 피해자 양산하기전에 신고하면
아동강간범 대접하듯 즉시 구치소에 넣고 빨리빨리 실명 , 사업장 , 집주소 공개해주고 전자발찌도 채워주고
실시간 전국민 위치추적 신상공개도 해줘야
이런 일이 90퍼센트는 줄어든다는 생각이고
파레토의 법칙 , 2대8법칙마냥 이것도 대부분 하던 소수의 놈이 또하는거라
빨리빨리 필터링해서 감옥에 넣어야 국가가 안전해지고 국민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매일같이 광화문에서 범죄에 때묻지 않는 순수하고 깨끗한 민주시민혈통의 젊은 남녀들의
건전하고 행복한 임신섹스파티가 매일매일 열려 임테기 제조 회사들 주가가 삼성 하이닉스보다 뻠삥되서
나라 경제에 활력이 돌고 대한민국 출산율 3.5가 찍힐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정권이 지지율 폭망인데
이재명 대통령님은 이재용 회장님 불러다가 주가 뻠핑같은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이거만 하면 지지율 80퍼찍고 연임 , 민주당 20년 우덜식 독재 쌉가능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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