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과 사사오입 개헌

 

이전 한국전쟁 이야기를 했고

한국전쟁은 1950년~1953년간의 3년동안의 전쟁이었는데

그 기간동안에도 이승만 정부는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1951년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의 반발에 위기감을 느끼며

'자유당' 을 창설하고 점차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유당 중앙당사

 

(이승만 옹호론자 특징 , 패턴이 이승만 대통령은 유능 , 순수한 인물이고

주변 사람들이 그의 눈과 귀를 가렸다고 옹호하는데

'한두번은 그럴 수 있다' 쳐도

계속해서 무능함 , 실정이 반복되고 주위 측근들에게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그 지도자 역시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고

더 정확히 보면

지도자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측근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는 [본인이 더 부패하거나]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옛날부터

사람됨을 보려면 주변인물을 봐라라는 이야기들이 있는게 아닙니다)

 

1952년 한국전쟁 및 여러 실정들의 휴유증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믿지 않게 됬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이 어려워지게 됬고

(5년단임제인 오늘날과 달리 당시는 임기 4년에 2회까지 연임 가능했음)

 

이에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국회의원에 의해 간선제 선거로 뽑느게 아닌

국민이 직접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것) 개헌을 추진했지만

반 이승만 의원이 다수였던 국회의원들에 의해

찬성 14 , 반대 143 , 기권 1 이라는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됬고

이승만은 점차 자신의 세력이 미약해져감을 깨닫습니다

 

이에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정치깡패등을 동원해 국회 해산에 대한 여론을 부추겼고

이승만에 의해 동원된 민족자결단 , 백골단 등의 폭력조직이나 어용시위대에 의해

국회의장 신익희 집이 포위됬다거나

야당 국회의원들 50여명이 탄 버스가

헌병대에 의해 강제연행되거나

10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산당에 관련있다는 혐의로 구속당하는 등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탄압했고

미국과 영국 및 UN 세계정부 역시 이에 이승만 정부를 비판합니다

 

김두한의 부하출신이자 이승만 정부시절 대표적인 정치깡패 '이정재' , 단지 주먹뿐만 아닌 처세술 및 상황판단능력이 있었던 김두한과 달리 이정재는 권력의 개로 이용당하다 사형당했다는 평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독재자의 길로 가던 이승만은 이러한 국내외 비판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깡패들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을 위협해

대통령 직선제로 가는 '발췌개헌' 을 통과시켰고

(사실상 친위쿠데타)

 

개헌 통과직후 계엄은 바로 해제되고 이승만은 결국

2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반공정책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자유를 제약했고

점차 이승만 및 자유당의 독재정치가 강화되

1953년에는 서울 남산에 이승만 동상이 세워지기도 했고

1954년에는 자유당이 장악한 3대국회가 개원했는데

국내외 비판을 묵살하고 이미 브레이크가 사라져 폭주하던 이승만은

영원히 죽을때까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군림하고 싶었고

1954년 11월 27일

원래 2회까지만 가능했던 연임제한을

초대대통령(본인) 에 한해 폐지하려 한 개헌을 시도했고

 

놀랍게도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명 , 반대 60명 , 기권 7명 , 무효 1명으로 인해

원래 3분의 2 이상 찬성을 모아야 하는데

0.333··· 명이 모잘라 부결이 선포됬고

야당이자 개헌을 저지하려했던 민주당은 만세를 부르고

자유당은 좌절했는데

자유당은 긴급의원 총회를 소집해

개헌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끝에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부르기 시작했고

수학의 사사오입원칙에 따라 0.5미만은 버릴 수 있는 수라며

203명의 2/3는 135.333··· 명이 아니라 135명이라며

 

(0.333···명 모자라는데 시방 대충 하장께 ??)

 

개헌이 합헌이라며 어거지를 부렸고

이를 위해 인하공과대학장 , 서울대 수학교수까지 대동되

자유당의 억지논리를 대변했고

결국 '사사오입' 의 원칙에 의거해 개헌은 통과되어

이승만은 영구히 집권할 수 있는 독재의 길을 열게 되었고

이 개헌을 '사사오입 개헌' 이라 합니다

 

자유당의 사사오입개헌에 항의하는 야당의원들

 

사사오입 개헌이 통과되자 민주당 이철승 의원이 단상에 뛰어올라 국회 부의장의 멱살을 잡은 사진

 

워낙 막장의 논리를 관변 (국가에서 어용으로 동원시키는)

수학교수까지 동원해 눈물겹게 비호하자

이러한 유치한 행동을 보고 점차 국민 및 지식인들은 자유당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그럼에도 장기집권의 길을 연 이승만은

1956년에도 3대 대통령에 당선디는데

당시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 자유당과 야당 민주당이 서로 유세를 하다

민주당 초대 총재이자 대통령 후보인 신익희가 갑작스럽게 병사했고

이에 당시에는 부통령선거도 같이했기에

민주당은 장면을 내세웠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여당인 이승만 , 부통령은 야당인 장면이 됬는데

이승만은 그럼에도 자신의 측근인 이기붕이 부통령이 못된 것에 마음이 걸렸고

당시 장면을 뽑은 국민들을 친일파로 몰았고

또 장면은 이기붕을 이긴것에 대해 자유당의 눈밖에 나서

괴한의 총격을 받아 왼손은 관통하는 암살시도도 당했고

이승만의 폭주가 시작됬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은 '폭주' 라는 단어와 참어울리는 인물인게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할때에도 넓은 미국땅을 돌아다니며

강연활동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느라

난폭운전을 서슴치 않았다 했고

하여튼 이때에도 차량을 불법개조해

모든 잠금 , 안전장치를 풀어버리고 [개헌]

폭주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끝에 대한민국 3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었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말처럼

그는 더 큰 권력을 원했고

대통령선거 당시 진보당 대통령 후보 조봉암이 선전하자

이승만은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조봉암을 '진보당 사건' 을 통해

간첩죄로 1959년 사형시킵니다

문제는 조봉암은 별다른 죄가 없었고 (2011년 법원에서는 조봉암은 무죄라 선고함)

당시 사람들도 조봉암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고

 

사실상 이승만은 사법기관을 이용해 유력한 반대파 수장이었던

조봉암을 '사법살인' 한 것이었으며

사실상 이승만의 반대파는 누구나 '빨갱이' , '공산당' , '간첩' 으로 몰려

살해당할 수 있기에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에 떨었고

 

한때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조봉암' , 이승만 정부의 사법살인인 '진보당 사건'

 

(근데 이거는 어느 독재정권이나 문제인게

권력을 독점해 굳이 간첩이나 빨갱이가 아닌

'무슨무슨 죄' 로 몰아 죽일 수도 있고

당시 한국은 한국전쟁으로 반공분위기 및

공산당 적대감이 강했기에

누구나 이승만에 반대하면 간첩으로 사형당할 분위기였습니다)

 

진보당 사건 이후 결국 9개월 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해 불의에 항거해

자유당과 독재자 이승만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운동인

4.19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라봉봉>이미 한국전쟁 이전에도 탄핵위기에 몰린 이승만이었고

한국전쟁기당시 보도연맹 사건이나

국민 방위군 사건등으로 자국민 대학살을 벌인 이승만은

사실상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 되서도 안됬지만

최후의 발악식 개헌을 통과시켜 무자비한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됬고

 

이전에도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는 인물이었지만

나름 국민적 존경을 받는 '박사 이승만' 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점차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된 인물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1952년 당시 군부의

박정희는 이승만을 축출하고 장면을 추대하려는 계획을 세우려다

실패하기도 했고 (박정희는 이후 5.16 군사정변으로 완전히 정권을 장악함)

 

박정희 역시 이승만 같은 한국의 보수적 인물 , 독재자로 이야기 되는 인물이지만

4.19 혁명이나 독재자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한 전국민적 반감으로 인해

이승만 정부를 부정하고 비판 , 싫어했던 인물이고

박정희 정부부터 이승만 지우기는 본격적으로 들어갔지만

그런것과 관련 없이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의 악행은 점차 도를 넘어도 한창 넘었다 할 수 있고

 

이로인해 당시 불안에 빠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시부터 한국에 보급 , 도입된 '민주주의' 와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방향이 어긋남을 깨닫게 되었고

 

점차 불의와 독재에 항거해

시민혁명을 일으켜 이승만을 몰아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