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과 드레퓌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있습니다.

법에대한이야기인데 나는 법은 우리를 공포에떨게하고 무서워하는게아닌

우리생활을 편리하게해주고 더 낫게해주는 그런게 진실된 법의 존재 이유인거같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유럽을 떠돌면서 고리대금업같은 일을 한거같은데

프랑스에서는 반유대주의 그런게 있었던거같습니다.

프랑스의 유대인 군인 드레퓌스는 갑자기 간첩죄로 종신형에 섬으로 유배됩니다

진범이 2년뒤 나타나는데도 계속해서 유대인은 적이며 매점매석하며 저주받았다며 뭐라하는데요

진범이 나타났어도 이미 종결된사건이라 어쩔수없다합니다.

드레퓌스입장에서는 억울하기 따로없었을것입니다.

드레퓌스는 명백하게 무고했다고합니다 그런데도 그를 변호한사람까지

법정에 서야되고 징역1년까지 구형됩니다.

한사람의 자유를 침해한 드레퓌스사건.

미국은 자유주의적 성향이 많은 나라같은데요

미국법원에서도 2013년에 억울하게 4일간감옥에간 대니얼 정이라는 한인이 있었습니다.

친구랑 어느집에갔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DEA요원에게 연행됬습니다.

현장에는 마약과 무기가 있었거든요.

아무런 혐의가 없기에 곧 석방된다한다했는데

담당 조사관은 그사실을 잊은채 퇴근해버렸습니다.

4일동안 대니얼은 오줌을 받아먹으며 환각에 시달렸고

미국법원은 그에게 한국돈 46억원정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람이 실수도 할수있는거같아서 너무 무거운 금액배상은 무서운법같은데요

가난한사람이 실수를 저질렀을때 배상금을 갚지못해 파산해버리거나 감옥에가는경우도있다는거같습니다

그래도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는거에서는 이미 서양은 드레퓌스사건이나 사코와 반제티사건이런게

있었기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게아닐까요

옛날 공자님이 수레타고 산을지나는데 자식이 호랑이에 죽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왜 이곳을 떠나지않냐 묻자

그래도 이곳에살면 세금을 혹독하게 뜯기지않거나 관리에게 재물을 빼앗기지않는다했습니다.

그에 공자님은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하셨습니다.

이를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 합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는 법가를 국가통치사상으로 택한거같습니다

저는 법이 나쁘다한게아니라 가혹한법에는 문제가있는거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한적없습니다 와전된것입니다.

진나라의 백성들은 가혹한 법에 시달려야했고

만리장성쌓으러가는데 진승과 오광이라는사람은 비가와서 늦게갈수밖에없었는데

진나라법은 늦게오면 무조건 예외없이 사형이었던거같습니다

그래서 진승과 오광이라는 농민은 반란을 일으키나 늦게가서 사형당하나

죽는거는 마찬가지니 반란을 일으킵니다

초한지의 그리고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도 이당시 진나라의 관리였는데요.

노역을할 죄수들을 진시황릉 만드는곳에 이끌고 가려했다는거같은데

사람들이 하나둘 도망갔습니다 사실상 무덤만들러가는게아니라 죽으러가는 길이었던것같습니다.

죄수들역시 도망쳐죽나 무덤만들다죽나 같다 생각한거같고요

죄수들은 도망쳤고 이를 관리하는 유방도 어짜피 이대로 도착하면 죽을 판이었으니

술을 진탕 마시고는 다들 풀어주고 가라합니다.

그래도 유방의 착한마음이 있었던거같습니다 몇몇죄수들은 유방을 따르겠다했고

이때부터 유방은 가혹한법의 진나라에 반대했고 한나라를 세웁니다.

유방도 한나라를세우려고 수많은 전쟁을하고 사람을 죽였을것이고 저는 이런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라말기나 고려나 조선말기에도 가혹한 정치에 시달리고

국민들은 도적화 된것같습니다.

유방은 진나라 수도 함양을 입성하고 한것이 가혹한법을 없에고

진나라 마지막왕 자영에게 조용히 살수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자영도 항우에게 죽습니다.

우리의 법이라는게 사람들 돕고 이롭게하는게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줄을서거나 신호등을 지키는게 그러는게 번거로운거같아도 사람이 많이 몰리는곳에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게 아닐까요

저는 법도 민심을 무시해서는 안되는거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한다거나 진실을 알려하지않거나 함부로 상대를 죄가있다는거로 모는것은

정말 위험한거같습니다.

항상 다수결이 옳은것이아닙니다.

갈릴레오는 다수의 천동설지지자들에게 지동설을 주장한거같고

이로인해 교황에게 재판받고 그랬던거같습니다.

저가 동쪽에 산이있고 서쪽에 바다가있다는것을 발견했는데

주위에서 동쪽에 바다가있고 서쪽에 산이있다고 100명이 말한다해도

저혼자서 이 진실을 안다해도 진실은 변하지않습니다.

이런거는 융통성의문제가아니라 진실의 문제인데 저가 서쪽에 산이있다고 말할수는

없거든요 그렇게말하면 저는 거짓말쟁이가되는것이고요

인도의 간디는 양심에있어서 다수결은 없다했습니다.

법이라는게 여러 윤리문제도 깊게 생각해봐야될거같습니다

역사책을읽으면 또 살다보면 별별 사례들이나 윤리문제가 나오는거같은데요

법이라는게 무섭고 그런게아니라 사람과 생명을 위해 쓰이는 그런게 됬으면합니다

법도 다수결이나 감정에만 치우치는게아니라 진실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않게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