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기 사건·사고

 

<이명박 정부 시기 사건·사고>

[박왕자씨 피살사건]

[신종플루 유행]

[천안함 · 연평도 사건]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구제역 사태]

[내곡동 사저 의혹]

[세종특별자치시]

[이명박 독도 방문 , 천황 사과 요구]

[나로호 발사]

<라봉봉>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명박 정부(보수 정권)는 햇볕정책을 시행하며

온건 대북관을 지녔던 김대중·노무현 정부(민주당 10년 정권) 에 비해

강경한 대북관을 지닌 정부였고

정부 초기부터 북한과의 관계가 험하게 악화됩니다

 

한국 정부(남한)는 김대중 정부시기인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북한과 우호 민간교류를 위해

금강산 관광을 시행했는데

금강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신비로운 명산으로 명성이 자자한 산으로서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우호교류 및 관광목적 ,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오는 귀중한 외화벌이 목적이 있었던 관광이었고

양측 정부가 신경쓰며 준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시기부터 대북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북한 지원 찬성 ,

한나라당은 북한 지원 반대였기에

북한과 이명박 · 박근혜 정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민주당 정권동안 불법대북 송금문제도 있었기에

북한 지원 반대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명박 · 박근혜 정부당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오려는

별다른 시도나 성과도 없어서 북한에 채찍만 든 시기라

양극단적인 방향은 모두 올바른 통일관이라 볼 수 없습니다)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을 간 민간인이자 평범한 50대 주부 박왕자씨가

북한 인민군 초병에 사망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박왕자씨는 이날 오전 5시 무렵

해안가를 산책하다 사살당한 것이었고

 

<북한의 주장>당일 새벽 4시 50분쯤 

경계 펜스로부터 800m 떨어진 지점에서 고인을 발견했고 

500m를 도주한 고인에게 오전 4시 55분에서 5시 사이에 총격을 가했다.

 

북한과 남한의 주장은 서로 달랐고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고인의 행동에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박왕자씨 피살 사건

 

현재까지도 확실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하고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금광산 관광을 중단시켜서

10년동안 있어온 금강산 관광은 현재까지도 금지되어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크게 악화되

이후 천안함 사건 ,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신종플루 유행]

2009년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가 유행했는데

신종플루는 죽음의 병인냥 떠든 방송의 말과는 달리

건강한 일반인들에게는 일반적 감기수준 , 무증상 수준이었고

다만 임산부 , 노약자 , 심신질환자들에게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한 5월 초부터

한국정부는 매우 발빠르고 모범적인 초기대응을 해서

공항 입국검역을 강화하고

신종플루 감염추정 , 확진 환자를 격리 입원시키고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했습니다

 

그 결과 5월 말까지 2차감염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8월말까지 사망률은 0.0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백신준비 , 의료인 교육에 대한 준비는 효과적이지 못했고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군인과 전의경들 사이에서 전염이 돌았고

휴가 , 외출 등으로 광범위한 전염을 일으켰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당시 폐쇄국가였던 북한도 많은 감염자가 있었다하고

남한은 일단 인도적 지원의사를 보였고

북한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여 남한의 지원도 있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 1년동안 한국에서 신종플루 감염환자는

759678명이었고(전세계 8위) 국내 사망자는 총 263명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스와 신종플루 , 메르스의 비교표

 

(이전부터사스 , 신종플루 , 메르스 ,

오늘날 코로나19까지 수많은 범세계적 전염병들이 유행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손씻기 ,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로 면역력 유지 등밖에 없지만

사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이런 세계적 전염병등에서는

과거 모범 대응에서 올바른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천안함 · 연평도 사건]

이전 김대중·노무현 민주당 정부는 햇볕정책 ,

대북 온건평화정책을 사용한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부터 대북강경노선 및 북한의 도발 등으로

대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대표적인 사건이 천안함 , 연평도 사건입니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대한민국 초계함(해상경계함)이었던 천안함을 어뢰로 피격해 침몰시켜

대한민국 해군 46명이 전사합니다

 

천안함 사건

 

천안함 전사자 명단

 

뜬금없이 일어난 북한의 도발이었고

이명박 정부 , 이명박을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천안함이 북한이 아닌 다른 이유로 침몰했다는 음모론도 나왔고

 

(현재도 진보계에서는 천안함 음모론을 믿는 자가 있다고하나

사실상 천안함은 북한의 소행인게 정설로 이야기됩니다)

 

처음부터 한국군에서는 북한의 소행임을 확신했지만

오히려 처음엔 이명박 대통령도 함부로 북한의 도발이라 규정짓기는 어렵다 생각해

과학적이고 객관적 증거를 내놓으라 했고

결국 2010년 4월 15일 인양된 천안함에서 내부폭발 가능성등은 없음이 확인됬고

이후 북한의 어뢰가 발견되자 비로소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사건을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간주하고

남북관계가 바뀔 것임을 예고합니다

 

인양되는 천안함

 

당시 발견된 어뢰속 '1번' 글자

 

북한은 이러한 남한의 주장을 날조극이라 주장했지만

이는 당시 북한의 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승계 과정에서

무리한 화폐개혁에 실패한 김정은의 지휘로 이루어진일이라는 말이 있고

당시 김정은은 군부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내부숙청 및 권력 과시 목적등으로 대남 도발을 벌인것이 아니었을까도 싶습니다

 

2010년 김정일(왼쪽)과 김정은

 

하여튼 이런 권력승계 , 사상때문에 또다시

무고한 군인들이 죽은 한국사의 비극이었고

억울하게 전사한 한국해군 유족들의 눈물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추모시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

대한민국을 보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작전지역에 남아 있는

우리 772함 수병을 구원하소서.

 

우리 마흔 여섯 명의 대한의 아들들을

차가운 해저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듯한집으로 생환시켜 주소서.

부디

그렇게 해 주소서.

 

천암함 사건이 있던 그해

또다시 북한의 도발이 있었는데

이것은 빼도박도 못한 북한의 확실한 도발이었고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민간 거주구역인 연평도를 포격한

'연평도 포격 사건' 이었습니다

 

포격당시 연평도 사진

 

북한은 호국훈련을 실시한 대한민국 국군에게 실질적인 침략행위라 항의했고

한국군은 기존 훈련이라는 통지문을 보냅니다

그러다 갑자기

11월 23일 오후 2시

연평도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졌고

굉음과 함께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북한의 공격에 한국군 역시 K-9 자주포로 황해남도의 북한군 기지를 향해

보복사격을 가했고

이후 포격이 중단된 후

연평도 내에서는 전사자 2명 민간인 사망자 2명과

부상자 , 상가피해등이 있었던 것을 파악합니다

 

북한군은 10명 전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하고

 

이 두 사건들로 인해 한국 내의 대북 적개심은 엄청나게 높아졌고

참 한국을 고통과 공포에 떨게한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동맹국 북한의 우발적인 상황에 놀래

연평도 포격사건을 규탄했고

이 사건들은

김정은 후계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견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들어 김정은의 권력은 안정화 되었고

그는 북미 정상회담 ,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세계 사회에 나오려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렇다고 이런 과거의 사건과 죄들에서 그는 평생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다시 무고한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서해의 군사적 긴장을 낮춰야 하며

북한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합니다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이명박 정부의 주요 화두는

'선진화' 였고

이 시기부터 영어교육 강화 및 무리하게 세련된 모습을 보이려 해서

여러 해프닝도 많았던 시기입니다

 

노무현 정부까지는 한국은 개발도상국+중진국적 모습도 보였는데

이명박 정부부터 외관이 선진화 , 깔끔해진 모습도 있고

동방의 듣보나라가 아닌 슬슬 선진국으로 국제 사회에 이름이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2010년 강남 코엑스에서 G20 , 세계 20개국 선진국들과의 회의를 개최했고

이전까지 G20을 개최한 나라는 미국 , 캐나다 , 영국 3국뿐이었지만

한국은 최초로 G20을 개최해 국가 수장들과 정상회의를 했고

이명박 정부는 이 행사에 공을 많이 들여

이로인해 한국의 위상이 높여졌다는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사실 당시 한국 국민들은 이 회의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호들갑을 떨며 이 행사를 광고했고

이에 욕을 먹기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지 뭔가 한국을 대표하는 각분야 인사들의 홍보 CF 나

세계 정상들 가운데 있었던 이명박의 인싸력이 나타났던게 인상적인 행사였고

정부의 과대한 광고때문에

진짜 뭔가 거대했는데 근데 뭘했지 싶은 감도 있습니다

 

[구제역 사태]

소 , 돼지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가축전염병을 구제역이라 하는데

낮은 치사율은 아니지만 쉬지않고 공장처럼 돌아가는

축산 시스템에서는 축산농가 수입을 감소시켜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구제역은 빈번하게 창궐하나 아직도 명확환 치료법이 없고

단지 그 원인으로 '공장식 축산업' 이라 이야기 되고 있고

평생을 풀도 , 진흙도 없는 좁은 철창 , 콘크리트 위에서 사료만 받아먹고

새끼만 낳고 죽어가는 동물들은 자연히 면역력도 약화되

전염병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비윤리적인 안타까움에

실제 당시 이런 공장형 축산업을 심층취재하거나 고발하는 언론들이 많았습니다

 

이전 2000년과 2002년에도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이런 과거에도 한국은 별다른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전보다 더 밀집화된 공장식 한국 축산업은

2011년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자

약 345만 마리의 가축을 살처분하는 대재앙이 일어나게 됬고

 

깊은 구덩이속에 던져진 돼지 등의 동물들은

그대로 생매장 당해 한국사회에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구제역 사건 당시 생매장당하는 돼지들 , 출처 : MBC

 

이러한 사건 이후 2012년부터

구제역 백신을 접종해 예방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경제적 이유나 부실한 접종으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게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내곡동 사저 의혹]

2011년 5워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사저 부지를 매입했다 논란이 된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 이 있었는데

배임(공무원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국가에 손해를 주는 경우)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같은 의혹이 발생하자

이명박은 퇴임후 논현동으로 이전을 발표하고

특검이 도입되자 관련자들은 전원 불기소 처분을 받습니다

 

서울 강남구 내곡동 사저 부지

 

여러 논란이 된 사건이었는데

이명박 일가는 전원 불기소 ,혐의 없음 , 공소권 없음 등의 판정이 내려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는 충청도에 있는 도시로

이전부터 서울밀집이 심각했기에

이러한 인구 분화 및 북한으로부터의 방어등에 대한 비상수도 , 수도이전계획을 했던

한국 정부였고

이명박 정부인 2012년들어

세종시가 출범하며 여러 행정들이 세종시 , 충청도로 옮겨졌습니다

 

세종시

 

세종시 전경

 

[이명박 독도 방문 , 천황 사과 요구]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 출생이라 정부 시작부터

일본놈이라 욕을 먹기도 했는데

이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상도 있고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니

그렇다 치고

대신 정부 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친일인사냐는 의혹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한국기업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양다리를 놓으며

국적 , 정체성 논란이 강했던 '롯데' 가 이명박 정부시기

특혜설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기도 했고

이명박 정부시기부터 산와머니 광고 등

일본계 사채업의 한국진출도 많았기에

많은 반일감정 , 반정부 감정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

정권 말기의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8월 10일 독도를 공식적으로 방문했는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이고

 

이전부터 일본은 독도는 일본땅이라 꾸준히 우겨왔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주권수호의지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자국민이 자국땅을 밟는 것은 외국이 간섭할 수도 없고

아주 당연한 것이어서 사실 별다른 사건이라 보기도 어렵고

일본은 총리가 직접 유감이라며 반발했지만

독도는 신라시대에 지증왕과 이사부 장군이 신라땅으로 만든

한국 고유의 영토이고

이러한 일본의 반발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명박은 독도에 자기 이름이 박힌 표지석을 과시용으로 세우고 왔고

하여튼 당연한 사건에 반발한 일본인들을 보면

아직도 제국주의 시절의 망령을 떨치지 못한 일본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해

2012년 8월 14일

독도를 방문한 이후의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아키히토 천황에게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이명박>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우선 지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저질렀던 악행과 만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 

일왕이 독립투사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서 사죄를 한다면 

일왕 방한도 가능했을 것이다 ,

 

통석의 염(이전 일본이 한국 식민지배에 사과할때 소극적 태도로 사과한 일본의 발언)

뭐가 어쩌고 이런 단어 하나 찾아서 올 거면 올 필요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 왕에게

직접 겨냥해 사죄하라 한것은 사상 처음있던 일이었고

이어 광복절에 이명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인권에 반한 악행임을 지적하며

일본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가했습니다

 

일본내에서 부들부들한것도 있었지만

한국내에서도 정권말기 레임덕(정권말기 힘빠지는 현상)에 빠진 이명박이

반일감정을 일으키며 쇼하는게 아닌가 싶다는 의견도 나타났는데

그렇게 보기도 어려운게

실제 이명박은 초기에는 여러 대일관계 개선 , 친교를 내세운 인물이었고

실제 이명박 정부초기부터 미국 , 일본 우호정책들이 있었고

한국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거액을 일본에 성금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시키고

반한감정을 부추기며 한일관계가 틀어졌고

결국 레임덕이 오던 이명박은 독도문제로 인해

본인이 내세운 일본과의 친교정책이 되려 부작용만 드러나자

이에대한 실망감에 독도 방문 , 일왕 사과발언을 한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참 이명박 대통령도 얍삽하면서도

가끔 멋진 나쁜남자같은 모습도 있고

(실제로 이명박 정부시기 나쁜남자 신드롬같은게 있었음)

역사의식이 아예 없는 인물은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나로호 발사]

한국은 미국이나 소련보다는 한참 후달렸지만

이전부터 우주시대에 대한 준비를 나름 해왔으며

2002년 한국형 우주발사체인 과학기술위성을 쏘아올리기 위한

나로호개발사업에 착수해

2013년 나로호 발사를 시도해 성공합니다

 

나로호

 

나로호 개발 이전 한국 우주발사체 기술은 거의 초보적 , 백지수준이었으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습득했고

그냥 돈으로 그대로 러시아에서 우주발사체 기술을 구매했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 기술 , 경험을 가진 러시아와 공동협력하며

개발과정을 그대로 익혔고

단 너무 개발을 연기시켜

개발과정에서 북한의 은하 3호보다 우주 발사체 궤도 진입에

늦게 성공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단 참고로 우주개발 , 로켓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제 사회의 눈치도 봐야하고 쉬운게 아니라는 말이 있고

 

사실 기초과학분야는 전분야가 다 무기로 변환이 가능해

진입이 선진국내로만 제한될 정도로 쉽지 않고

과학자들에게도 과학지식 뿐만 아닌

높은 윤리의식 , 반전·평화의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라봉봉>여러 사건사고·논란이 있었던 당시이고

얼마전 일이기도해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불과 10년전 일인데도 까마득한 과거같이 느껴질 정도로

계절이 도는 것과 세상이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이 체감됩니다

 

참 이 사건사고들이라는게

자연재해라기보다는 대게

사람의 실수나 원인 등으로

수많은 사람 , 생명들이 죽거나 살거나 하는

인재적 성향이 강해서

많은 노력과 예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역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