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19대 대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19대 대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

[19대 대선]

<라봉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렇게 집권기간내내 여러 악재가 터졌던 박근혜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을 맞고 야당 더불어 민주당의 반격을 받으며

점차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한국사상 최악의 스캔들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가 터지면서

박근혜 정권은 사형이 선고됩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박근혜 정부는 원래같으면 친 보수성향이 매우 강한

조선일보와까지 등을돌리고 있었고

조선일보의 방송국인 TV조선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전두환의 일해재단처럼

대통령 퇴임후 비자금 조성목적으로 만든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한겨례 신문(진보계 신문)의 취재 결과

최순실이라는 인물이 재단에서 벌어진 비리의 연결고리이자

핵심인물로 드러나버렸고

 

당시 화제가 된 최순실의 사진 , 뭔가 씨익 웃으며 뒤에서 대한민국을 조종하는 느낌이라 많이 패러디 됬습니다

 

최순실이 그저 재단설립에 관여한게 아니라

대규모 국정농단을 벌인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됬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숨겨져있던 대한민국의 어두운 일면이 수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최순실딸 정유라와 이후 드러난 그녀의 과거 SNS 의 망언

 

당시까지만해도 많은 국민들은

최순실이나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이 누군지도

잘 몰랐는데

이전 이야기에서 쓴 바같이

사이비 교주였던 최태민과의 박근혜의 부적절한 관계가 재조명되었고

또 최태민의 딸 최순실이 박근혜와 평생친구로 한몸처럼 붙어다니며

여러 국정을 주물렀다는 말들이 나와

전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원래부터 이상했는데

 

('근혜어' 라고

박근혜 대통령 어휘나 표현이

정확하지도 않고 두루뭉술한 경향이 강해서 원래부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알고보니 최순실이 조종하는 '아바타' 였다거나

대통령이 무당(사이비 교주 딸)에게 놀아났다라거나 하는

말이 떠돌 정도였고

 

사실 이게 이전 그녀의 정치인 이전 생애와 연관되있어서

복잡한 경향도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러한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샤먼(무당) 에 놀아난 대통령 , 꼭두각시 대통령으로 큰 화제가 됩니다

 

당시 패러디 된 사진 , 조선일보가 왠만해서는 무조건 노골적인 보수계 편으로 유명한데 오죽하면 조선일보까지 등을 돌릴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최태민이 기획하고 최순실이 감독 , 박근혜는 주연일 뿐이었다는

대국민 사기극 , 영화같은 사건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국 국민들은 촛불시위로 반박근혜 정부 시위를 하러

거리로 나섰고

여야 정치인들은 힘을 모아 박근혜 정부를 타도했고

정치인들 , 국민들까지 모두 격렬하게 박근혜 정부에 반대했기에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만장일치로 탄핵에 찬성해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됩니다

 

박근혜 탄핵 , 퇴진을 외친 당시 촛불시위 , 당시 유명한 말로는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사실 이전 쓴 이야기와 같이

여러 복잡한 이해관계 ,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모이고 모여 일어난 것이었고

대통령도 사람이기에 주변 인물 , 친구에게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에

최순실 일가의 전횡등은 빙산의 일각일 뿐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여러 무능을 반복했기에

최순실은 생각보다 탄핵에 큰 비중에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처럼 적이 많았는데

박근혜는 이전 자신의 여당인 한나라당 , 새누리당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개싸움하듯이 맞다이를 떠서

그녀의 집권기의 여당 새누리당은

거대여당임에도 친박 , 친이계로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여러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사건사고 수습 미흡 ,

담배값인상과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전국민적 반발을 받게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계에는 적이 많아도

국민적으로는 인기가 많았던 것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모습때문에

자신의 지지기반 , 여당에서도 버림받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조사당시에도 다시 은둔형 성향을 드러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탄핵사건당시와 달리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게 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 탄핵 당시 조선일보(보수계 언론)와 JTBC(진보계 언론)의 활약이 컸습니다

 

이에 한국 역사상 최초로 헌법절차에 의한

국가 지도자 탄핵이 성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한편 ,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로 수감됬고

수인번호는 503번이기에

503이라고도 비하적으로도 불렸으며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옥중 상태에 있고

사면되거나 가석방 되지 않는 한

사실상 감옥에서 사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탄핵 기간동안 잠깐동안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됬으나

이미 새누리당은 힘이 빠질대로 빠져버려서

어떠한 미래도 낙관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9대 대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성공하고

기세등등해진 민주당은

새로운 민주당 대통령이 탄생할 것임을 직감했고

곧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적극적 , 과감한 대선 전략을 보였고

이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아슬아슬하게 졌던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 출마시켰고

 

제2당이자 새누리당의 후신인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 및

이미 오랜 내부갈등으로 폭망해있었기에

홍준표를 급하게 후보로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제3야당이자 중도 진보성향의 국민의당은

한때 새정치 바람을 일으켜 국민적 인기와 기대가 컸었던

안철수 후보를 내세워 선전했고

이외에도 중도 보수의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나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등이 나서는 등

 

이전의 양강구도로 이뤄진 대선과 달리

다양한 성향의 후보들이 나와 독특한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전까지 극소수 득표였던 제3당 , 제4당들이

나름 엄청나게 많은 득표를 거뒀기에

기존 양강구도와는 확실히 달라진 양상이었습니다

 

19대 대선 포스터

 

일단 이때는 국민들이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이명박근혜 , 보수정권 2대 기간에 질리고 지쳐있었고

민주당의 힘이 너무 강성했기에

딱봐도 문재인이 될거같은 느낌이 강했고

결국 문재인은 41.1% , 홍준표 24.0% , 안철수 21.4% 라는 표로

문재인의 압승으로 당선됩니다

 

19대 대선 지역별 1위 지도

 

문재인은 군사정권 시기 재야 인권 변호사이자

노무현의 오랜 친구로 정치인 생활을 시작한 인물이지만

이전 운동권 출신으로 여러 급진적 성향을 보인 인물이었기에

정부 초부터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았고

 

워낙 박근혜 정부가 똥을 많이 싸질러서

반발감에 문재인을 울며 겨자먹기로 뽑았다거나

여러 유명 후보들이 동시에 일어난 선거였기에

표들이 단체로 갈려서 당선된 면도 있었고

하여튼 이때는 뭔가 우주의 기운같은게 문재인에게 몰려있었다 생각되고

정치공학같은 이런게 민주당에게 예술적이었던 시기라 생각됩니다

 

또 19대 대선은

이전까지 북풍 , 종북몰이가 성행했던게 사라지고

전라도 VS 경상도라 불린

지역주의가 약화된 선거라는 의의가 있고

하여튼 다른 대선과는 특이한 양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박근혜 탄핵부터 문재인 당선까지 참 스펙타클하게 정국이 돌아갔던 시기로 기억됩니다

 

하여튼 당시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에 지쳐있기도 하고

이명박근혜 정권동안 한나라당 , 새누리당의

민주당 탄압을 본 역사도 있었기에

새로운 대통령이 된 , 현재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유일한 생존인물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강했고

그의 대선기간 , 정권초기 당시

 

'우리 이니 (문재인이) 하고싶은대로 다해'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이라는 응원을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강했습니다

 

당시 화제가 된 말들

 

문재인 당선 확정을 알리는 기사

 

<라봉봉>박근혜 정부 탄핵전까지 박근혜 대통령도 참 여러

악정 , 폭정으로 유명했기에

개인적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새누리당 , 박근혜는 나쁘고

민주당 , 문재인은 착한편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정반대로 되있고

민주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여러 무능이 있기에

새누리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 , 보수계도 다시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무슨 엄청 격렬하고 민주주의와 시민들이 승리했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항상 한국 정치인들의 문제는 탄압받던 야당시절에는

온갖 정의의 사도마냥 포장하지만

정권을 잡고나서는 똑같이 기득권으로서 부패한다는 문제가 있고

사실 박근혜도 본인은 무능했지 그래도

한국 보수계가 경제는 잘알기에

지금 정부보다는 경제에서는 나았다 생각될 정도라서

이런 내부 정쟁 , 다툼은 국력을 소모시키는게 크고

 

가뜩이나 중국이나 일본보다 인구도 , 국력도 작은 한국이

매번 대통령이 교체될때마다 대통령이 조사받고 감옥에 갈정도로

정치권이 부패했다는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 아니라 생각하고

솔직히 요즘은 계속 두드려 맞는

보수계나 미래통합당이 불쌍한 느낌도 들 정도여서

당과 사상이 다를 뿐이지 틀린게 아니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이런 잦은 정쟁은 결국 국력도 약화시키고

국민들을 지치게 할 뿐이라는 생각입니다